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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경우,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학교와 교장 자격증뿐 아니라 교원 경력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교장으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하여 그 유형, 자격 기준 및 적용 범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해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공모로 교장이 되는 길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승진 교장제의 폐해를 줄이고 학교 교육을 개혁한다는 교장 공모제 도입 취지에 비추어볼 때,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공모하여 임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확대하고, 교원 경력조차 없이 공모교장에 임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따라,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임용하는 경우는 포괄적으로 법률로써 규정하고, 특성화학교 등 교원 경력이 없는 경우에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학교의 유형만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교장 공모제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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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