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 임원추천위원회 제도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임원후보자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일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내부규정 또는 자체 의결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있어 임원선임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현행법상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ㆍ공개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사회가 마련한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임원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ㆍ제8항, 제3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