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안이유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해당 직원들이 소신 있게 지방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전문성 축적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함(안 제91조).

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소속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간에 소속 직원을 상호 인사교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