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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이 계속 되어 옴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군도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국방운영체제와 군구조를 정비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건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기본이념에 북한 핵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의 정비개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국방부에 북한 핵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의 정비개편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이념)
제30조의2(북한 핵문제 대비 군 구조 정비․개편)
제30조의3(북한 핵문제 대비 전담기구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