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신념에 대한 내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서약서의 작성이 법률 위반 행위와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실효성 없이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비판도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직자등으로부터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법률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