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가맹본부는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 등을 무분별하게 필수적 구매물품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구매하게 하여 손해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동종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할 물품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 물품이 아닌 품목의 강매를 금지하며 부당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맹계약서에 필수적 구매 물품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 물품이 아닌 품목의 강매를 금지하며 부당한 경업금지 의무 부과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여 관련 분쟁을 줄이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9호의2 및 제12조의7 신설 등).

나. 가맹계약해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ㆍ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여 신속한 조사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등).

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4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