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시 임업인의 의무사항이었던 생산적합성조사를 생산신고 후 산림청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유통·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업인의 의무사항이었던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를 생산신고 후 산림청장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신고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18조의2).

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의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4).

다. 특별관리임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통단속 조사·검사 권한을 전문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함(안 제18조의7).

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주체가 생산자에서 산림청장으로 바뀜에 따라 수수료 항목에서 삭제함(안 제18조의10).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 설치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