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재 법제처는 인터넷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며 각종 법령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법령정보 중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발령 권한이 소관 부처에 있는 행정규칙의 경우 법제처에서 그 발령 사실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에게 행정규칙의 등재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정보 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강제성 및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의 규정은 위원장이 기관 내부의 인사로 지명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기관 내부의 인사로 구성되어 내부ㆍ외부 인사의 균형잡힌 시각을 통해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겠다는 당초의 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법령정보 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