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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사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의견을 저감대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저감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