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현행법은 권리금을 정의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 및 국유재산 등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은 현실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인지 여부는 복잡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기초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성격이나, 현행법 제10조의5에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을 배제하여 전통시장 및 지하도상가 등에서 사실상 권리금의 수수가 장기간 벌어졌던 사례를 배제함으로써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라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를 삭제하여 대형마트, 지하도상가 등 임대차계약의 경계 영역에 존재하는 계약의 경우 법률의 일률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