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등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 등과 무상대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안 제2조제8호 신설)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시설의 범위에 캠핑장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등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정하여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 확대(안 제5조제1항)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까지 확대함.

다.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대상 정비(안 제5조제3항)

시ㆍ도 교육감이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와 그 지역주민이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과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로 명확히 함.

라. 폐교재산의 무상대부 범위 확대(안 제5조제5항)

시ㆍ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