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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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상태
10.18	181349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의원등 15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181349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0.18	181349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181349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18134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181349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승덕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18134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181348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5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18134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181348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1813485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	박보환의원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181348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권의원등 11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181348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181348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0.17	181348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식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18134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식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181347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세환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18134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1813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181347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7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충조의원등 12인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7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충조의원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7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등 14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70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등 14인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69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0.14	181346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0.14	18134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등 14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1813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등 16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18134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0.14	181346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 14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6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18134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철회
10.14	181346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등 16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 14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5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 14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5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31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181345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등 11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1813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등 14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181345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진래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등 15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등 15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5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51	이장·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인기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5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세환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4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세환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4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181344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송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46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송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4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4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13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18134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우순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181344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우순의원등 17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18134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18134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영희의원등 22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1813438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광호의원등 12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18134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181343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우순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181343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명진의원등 35인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0.13	181343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등 10인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1813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18134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천의원등 16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18134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18134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18134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18134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등 10인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1813427	재정비촉진사업 전수조사를 위한 임시조치법안	김진애의원등 21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1813426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18134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181342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의원등 20인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0.12	181342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181342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세환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18134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해규의원등 12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18134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해규의원등 12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1813419	협동조합기본법안	손학규의원등 74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181341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호연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181341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철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1813416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등 11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10.12	18134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의원등 14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18134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의원등 14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18134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섭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1813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해걸의원등 16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181341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해걸의원등 12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181340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해걸의원등 11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181340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해걸의원등 12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18134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181340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해걸의원등 12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181340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해걸의원등 12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18134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181340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18134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희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181340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희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181340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181339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등 13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181339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등 14인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181339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18133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7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181339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18133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등 11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1813393	세계한인의 날 기념 등에 관한 법률안	김성곤의원등 11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18133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1813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찬의원등 23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181339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181338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18133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일호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181338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애주의원등 10인	여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10.10	18133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181338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등 21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181338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8133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9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81337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20인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0.07	181337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20인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0.07	181337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20인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0.07	181337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9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81337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9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81337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9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81337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9인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0.07	18133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2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81336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81336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81336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규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0.07	181336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성운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0.07	181336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813363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81336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813361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81336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81335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81335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신영수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181335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18133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181335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18133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181335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00인	보건복지위원회	철회
10.06	181335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이찬열의원등 10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181335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181335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철회
10.05	181334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옥임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81334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등 44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8133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등 44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81334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8133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81334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남경필의원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8133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근의원등 25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813340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근의원등 25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81333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등 14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81333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유정의원등 12인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8133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혜성의원등 10인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81333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