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안이유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대형마트 등의 카드 수수료율은 1.5%인데 반해 이·미용실, 재래시장 등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3.0%로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가맹점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중소가맹점 및 업종별 형평성을 회복하고,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부과해서는 아니 됨(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