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도(古都)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던 기초조사의 주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한 후에 그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