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열악한 소방산업의 시장기술인력 등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육성할 목적으로 설립(2009. 4. 1.)되어 업무를 개시해 오고 있으나, 정부 예산의 지원 없이 2년 여간 소방산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및 사업자금 융자를 지원한 결과, 누적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현 상태로 운영될 경우 자본 잠식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기본재산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