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고도화되고 있는 사회에 걸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이에 따른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 강화는 교원양성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대학에는 일반대학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초등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중등교원, 유치원교원양성기관에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초등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대학에 일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