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9조의4(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관람객”이라 한다)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기간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12조의1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박람회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박람회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④ 박람회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⑤ 박람회관람객이 박람회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인당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박람회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