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ㆍ탑ㆍ조형물 등의 형태로 된 야외시설(이하 “봉안시설”이라 한다)-----------------------------.

개정안3의2. “자연장”(自然葬)이란 유골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안장”이란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봉안을 말한다.

개정안6.ㆍ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묘”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9.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하기 위하여 조성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안10. “위패봉안시설”이란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11. “안장시설”이란 묘,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위패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안12. “국립묘지시설사업”이란 안장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이하 “국립묘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제7조(이장)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매장되거나 안치된 -------------------------------------------------------------------------.------------------------------------------------.

개정안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처장(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서울현충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2. 사업시행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가보훈처(국방부장관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국방부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국가보훈처장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확정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① 국가보훈처장은 실시계획이 확정되거나 확정된 실시계획이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고시하고,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가보훈처장이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면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하고, 인ㆍ허가등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등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ㆍ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 등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제한행위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5.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협의 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17.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같은 법 제292조제3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293조제2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협의 2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가보훈처장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과 함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개정안제11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등)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의6(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묘지시설과 관련되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조의7(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안제11조의8(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입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에의 출입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다.

개정안제11조의9(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제11조의4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국립묘지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조의10(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② 국립묘지시설 외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다. ③ 국립묘지시설을 등기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1조의9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개정안제11조의11(공유지의 처분 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인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의12(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대행의 범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행자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묘의 면적 등) ① -------------------------------------------------------------------------.

개정안1. --------------------------- 264제곱미터 이내

개정안2. ---------------------------------- 3.3제곱미터 이내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의2(자연장의 면적 등) ① 자연장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자연장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안장기간) ① ---------------------- 안장(위패봉안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안장비용) ①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8조(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① --- 안장시설 -------- 이 법의 규정과 다르게 --------------------------------.

개정안② -------------------------------------------------------- 안장시설 -----------------------------------------------------------------.

개정안③ ------------------------------------------------------------------------------------------- 안장시설 --------------------------------------------------------------------------.

개정안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행자의 소속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대행자의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26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