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2011년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2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이 점차 감소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같이 증가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운영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면서 그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각종 자살 예방 사업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안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