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현행법은 조교·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그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마개최운영위원, 심판 등과 같이 경마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마사회 임·직원들 역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주와 관련한 중요정보 유출 등의 부정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조교·기수 및 마필관리사와 동일하게 마사회의 임·직원도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전한 국민여가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3조 및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