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34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① ----------- -------------------------------------------------------------------------------------------. 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도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도의회의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④ 제1항 각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도지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도의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⑥ 제1항 각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