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제4조의3(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안제6조(사업)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3(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제6조의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 사업년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조의6(연금심의위원회)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직연금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회원 5명 이내 2. 사용자인 기관의 장 5명 이내 3. 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4. 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재원) -------------------------------------------------------------------------------.

개정안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개정안1의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개정안2.∼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