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현행법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을 하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윤리적 동물실험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사회과학계·법조계·여성계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원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