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교육감이 임명하는 지방공무원은 교육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초·중·고교 행정실 등에 근무하는 등 학생들과 친밀한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원에 준하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확정된 자까지만 당연 퇴직하게 되고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자들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가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성관련 범죄자가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을 돕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이 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및 안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