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어도(魚道)를 설치하고 사후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된 어도의 상당수가 낡고 훼손된 것이 많아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하천의 관리주체도 국가하천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어 있고, 하천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주로 시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어도의 설치 및 관리 주체도 달라 어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도의 설치관리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어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어도종합관리계획, 시도어도관리계획 및 시군구어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어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어도의 설치 및 사후관리, 개발 및 보급 및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어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어도관리계획을 수립·시행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다. 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어도의 관리유지 실태 및 어도 설치의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고,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인력 확보를 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의6 신설).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를 설치한 자가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의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