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2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주택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은 국민의 생활기반에 관한 중요한 사업이므로 동 사업이 국민, 특히 해당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보호하면서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함. 따라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단계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조합원별 분담금 등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조합설립 등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요건을 강화하며,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또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하고 정비사업 추진관련 자료의 공개를 통해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이 동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게 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동 권한을 부여함에 있어서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여 무분별하게 수용ㆍ사용권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3, 제38조, 제77조의4, 제81조 및 제81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정비구역의 해제)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81조의2(정비사업비 집행내역등에 대한 공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