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부분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각 사업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림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지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등 다른 법률에서 국가의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법의 세출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항목으로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명시하여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