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제17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

개정안11.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79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53조제1항이나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