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도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는 의식이 높고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행위자의 말만 듣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경찰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시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의 안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청장이 실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여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4제1항 신설).

나.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되, 보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