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46조의2(연구개발특구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 (같은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 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 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 호･제4호･제4의2호･제5호･제7 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연 구개발특구에서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 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 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 하여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 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 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 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