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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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08	191290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8	19129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8	19129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08	19129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8	191289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안가결
12.08	191289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08	191289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08	191289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08	191289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91289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8	191289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8	191289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8	191289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12.08	191288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12.08	19128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지만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9128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지만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91288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912885	법의관법안	문정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912884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홍문종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2.08	191288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2.08	191288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91288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91287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912878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8	191287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91287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91287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8	191287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창식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91287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창식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91287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성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91287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12.08	191287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912869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12.08	191286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9128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91286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12863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	이한구의원 등 18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12862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12861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1286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128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2.05	19128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4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1285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5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1285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12.05	191285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12853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19128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191285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191285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191284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191284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 10인	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128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1284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1284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1284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1284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12.05	191284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12.05	19128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12.05	19128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12.05	191283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12.05	191283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12.05	1912835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91283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12.05	191283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5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12832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04	191283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128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12829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128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1282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128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1282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12824	교정시설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내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128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용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128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128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128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1281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지만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128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성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1281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128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128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12814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7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128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4	191281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1281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128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2.03	191280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1280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191280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03	191280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1280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19128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128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1280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12800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191279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1279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1279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191279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1279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1279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1279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03	191279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1279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1279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1278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3	191278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191278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191278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1278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1278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1912783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제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1278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02	191278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191277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7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1277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1277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02	191277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1277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27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12.02	191277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12773	소비자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1277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1277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1277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1276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127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12767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식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191276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12.02	1912764	군인권기본법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정의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191276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철회
12.01	19127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1912761	기후변화건강관리기본법안	민현주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191276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현주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191275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19127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19127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191275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5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철회
12.01	191275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19127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19127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5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19127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191275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191275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191274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2.01	191274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19127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19127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