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2009년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된 후 마지막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의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등록을 하는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센터로 선거공보를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자들은 대부분 채무관계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마지막 주소지의 주민센터까지 와서 선거공보물을 찾아가는 사례가 없는 실정임.

한편, 최근 사전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2014년 현재 47만명에 이르는 거주불명자들도 근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선거공보물을 거주불명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규모 기차역, 지하철역 등에 비치하거나 이러한 곳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들의 투표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서울역과 같은 대규모 기차역, 지하철역 안 및 노숙인시설 인근 등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차역, 지하철 역사 안에 각 선거의 선거공보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거주불명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차역, 지하철역 안 등에 각 선거의 선거공보를 비치하도록 함(안 제65조제6항).

나.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차역, 지하철역 안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시설 인근 등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4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