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2003년 약 24만 건의 전체 교통사고 중 노인 교통사고는 1.9%(4,546건)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3년에는 약 21만 5천 건의 전체 교통사고 중 노인 교통사고가 8.2%(17,590건)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 대상을 어린이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 대상에 노인과 장애인을 추가함으로써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