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재 세월호 사건과 같이 재난선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간접적인 지원인 납부예외 조치를 취하고 있음.

납부예외 조치는 실질적으로 피해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동안의 가입기간이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소득보장에 피해가 됨.

이에 재난지역의 해당 가입자들에게 납부유예가 아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27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