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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낚시어선처럼 소형 선박의 경우 쉽게 전복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판단하게 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실정임.
이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