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이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수훈했어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가 없는바, 외국인으로써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우 차원에서 현행 법률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1항제1호라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보상체계 개편이후에도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국립묘지 관리운영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제1호사목 및 타목, 제2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사망 당시 유족이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산골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위패봉안도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분들이 국립묘지에 위패로 봉안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