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8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서도 등급 구분을 하고 선정성 및 폭력성 등의 내용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영화비디오물, 게임물 등 사전등급분류를 하는 매체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내용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가 중복적이며, 정보통신물도서출판물 등 사후심의가 진행되는 매체물의 경우 유통 이후 내용정보 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동 규정에 따른 실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제8조 제1항 단서의 매체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소년 보호법과 개별 매체물 관련법 간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매체물 제작자와 유통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