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범죄수사를 이유로 수많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통신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후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되는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관리에 관한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및 제13조의3).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