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대법원은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해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때만 영장 없는 사진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그런데도 경찰은 각종 집회 및 시위 시 정보파악과 사법처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채증을 하고 있음.

집회·시위에 대한 치안 정보수집 및 사후 사법처리를 위한 차원에서 수집하는 채증은 초상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원칙에 기반을 두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

한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를 일부만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명시하여 이러한 경찰장비의 사용에 있어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의 채증 자료에 대한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를 법률에 모두 명시하여 사용기록 등을 보관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