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최근 「담배사업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용 담배인 외항선원용 담배를 수출용 담배로 용도를 변경하여 대량 판매되었고, 이 수출용 담배가 국내에 대규모 불법 유통된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행법 상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밖에 없어 불법행위의 규모에 비해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또한 특수용 담배가 다른 용도에 판매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불법행위 규모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을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제6호, 제27조의2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8조제1항제3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