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현재 장애인은 「유료도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발급한 장애인 감면카드를 제시하거나 지문인식을 통해 장애인의 탑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함.

그런데 지문인식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의 경우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비해 구입비용이 약 10만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그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