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5년마다 시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급변하는 시장상황과 사회적 기업들의 여건 변화 등을 시의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내·외부 여건을 파악하여 이를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실태조사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움.

또한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한 형태인 협동조합의 경우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보더라도 현행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의 실태조사 주기는 단축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임과 동시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정책적으로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