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소방업무는 원래 국가책임의 업무였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광역자치단체가 일선 소방관서의 운영을 전담하고 있음.

하지만 전체 소방예산의 95%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 중 일반재원의 70%가 소방안전재원에 투입되고 있는 등 소방안전 관련 재원구조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주요 화재 원인인 담배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소방사무, 재해위험 시설 예방 및 개선, 주민 안전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제3호, 제9조의4, 제9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