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현행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우 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단체의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단체의 회원이 저작물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회원의 의견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구조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직접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5항, 제109조제1항제1호, 제113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