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검사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에 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