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최근 이메일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일반화됨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한 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유체물과 전기통신을 구별하지 않아 방대한 자료를 저장하고 있으며 범죄혐의와는 무관한 정보까지 혼재되어 있는 전기통신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압수수색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경찰이나 검찰은 대부분 관행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큰 전기통신의 특성에 맞게 압수수색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포괄적인 압수수색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전통지의 예외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해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제109조 및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