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 국지성 폭우, 우박 등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고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및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같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회재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현행법에는 이런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비해서 국가주요부문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취약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강하고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주요부문(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선박, 철도, 항공 등)에 대해 재난안전도를 평가인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함으로써 상시 재난에 대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6조의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