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1998년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출발한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는 이후 농촌여성과, 농촌사회여성팀, 농촌사회과, 농촌여성복지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오는 상황임.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도 단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여성농어업인 관련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농어업인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에서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 관련 전담부서의 설치를 장려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