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에게 봉급을 지급하고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임. 그러나 국회의원의 보수를 다른 정무직 공무원과 구분하여 수당이라고 칭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회의원의 업무 역할 강화로 실질적인 겸직이 어려워지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공무원 전체의 보수에 관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보수로 변경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