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현행법은 귀화 요건 중의 하나로써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로 인해 미성년자인 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도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우리나라「민법」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는 성년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보아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할 것임.

한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현행법상 간이귀화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그 이유가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이귀화를 허용하고 있는 바, 이 중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외국인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귀화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한편, 간이귀화 요건 중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 의 경우에 “가정폭력범죄로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선량한 외국인의 인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